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찰 직접수사 전반에 대한 합동감찰을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고, 피의사실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,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. <br /> <br />오늘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오늘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<br /> <br />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저는 검찰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는 인권보호, 사법통제, 수사협력, 제도 개선, 공익 대변 등과 관련한 보고체계 개선안을 대검을 통해 일선에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합동감찰 결과발표는 직접수사에 있어 첫째, 배당 둘째, 수사팀 구성 셋째,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도 피의사실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권, 인권보호관 조사,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즉 ‘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·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흘리는 행위’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41129354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